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와 배후 주거단지 예정지(보라색). 국토교통부 제공
부산시가 개발예정지역인 부산 강서구 대저동 부산·김해경전철 대저역 근처 땅의 소유주를 전면 조사해 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관련부서 직원들을 가려내기로 했다.
부산시는 11일 대저역 근처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 국토교통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한 주변 지역 땅에 부산시 관련부서 전·현 직원들과 부산도시공사 전·현 임직원들이 투기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만들어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건축주택국·도시계획실의 관련부서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이들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보유와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면적은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 그 주변 지역 땅 11.67㎢(353만평)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대저동 공공택지 주민 공람공고 시점인 지난달 24일까지 5년이다.
부산시는 이번 조사에서 업무상 관련 정보를 활용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조처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거래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부산지방경찰청과 수사 지원·법률자문 등을 협의할 예정이며,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과도 협조할 방침이다.
조사단장을 맡은 류제성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향후 밝혀질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달 24일 대저역 근처 243만㎡에 1만8천가구의 주택 공급 등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3년 지구계획을 수립한 뒤 2025년부터 입주자모집(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곳은 부산시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176만㎡)의 배후 주거단지다. 연구개발특구엔 항만·첨단산업·물류 연구개발 거점과 전시컨벤션 시설, 상업·업무 시설 등이 들어서는데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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