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인구 241만명, 면적 883㎢인 대구와 인구 263만명, 면적 1만9029㎢인 경북의 통합은 가능할까?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 하혜수)가 2일 행정통합 목표와 방향 등을 담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한다. 이어 4~9일 대구경북 4개 권역(대구권·동부권·서부권·북부권)을 돌며 시도민 토론회를 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본격 추진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공식 논의 첫발을 떼는 셈이다. 여론은 일부 무관심 속에 찬반이 팽팽하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12월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출연한 정책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연구단’이 만들어지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연구단은 전문가·연구진 회의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내놨다.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블랙홀 △산업 경쟁력 약화와 지역경제 위축 △경제생활권과 행정구역 범위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이유로 행정통합을 긍정한 뒤 대구시와 경북도를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통합하는 안이었다. 대구 8개 구·군과 경북의 23개 시·군은 그대로 두되, 대구경북특별자치도와 대구 8개 구·군 사이에 ‘대구특례시’나 ‘대구행정시’를 두도록 했다.

연구단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운영→행정통합 기본계획 수립→행정안전부에 건의서 제출→주민투표→행정통합 특별법 마련→특별법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지사를 뽑는 일정도 내놨다.

연구단 제안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9월 대구경북연구원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30명은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절반씩 추천했다. 공동위원장도 대구시 추천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경북도 추천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함께 맡았다. 공론화위원회는 자체 회의, 토론회, 연구 등을 통해 행정통합 방식 등을 논의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연구단이 내놓은 기본구상안도 공론화위 활동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다만 기본구상안을 두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방식은 40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광역시로 가야 한다”고 이견을 나타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은 (도청이 있는) 안동, 예천으로 워싱턴처럼 하고 대구는 뉴욕처럼 문화, 경제, 금융 중심으로 가자”고 말했다.

우려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임태상 대구시의원(서구 제2선거구·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경북의 통합은 장기적으로는 대구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으며, 대구 내 위치한 자치구·군의 자치권 또한 위협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광택 경북도의원(안동시 제2선거구·국민의힘)도 지난해 10월 도정질문을 통해 “도청신도시 인구가 2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데 자칫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동 전 경북도 도청신도시본부장은 지난 10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앞에서 행정통합 반대 1인시위를 하기도 했다.

특히 2016년 경북도청이 옮겨간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다. 안동과 예천 접경지역 신도시가 건설돼 개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자칫 대구 집중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안동·예천이 지역구인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도 행정통합 반대 뜻을 밝혔고, 안동시의회도 지난해 10월부터 세차례나 행정통합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예천군 지역위원회도 통합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여론은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하다. 공론화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맡겨 지난 2월16~19일 대구경북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전화면접조사, 응답률 16.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p) 결과, 행정통합 찬반은 각각 40.2%와 38.8%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다. 모름이나 무응답은 21.1%였다. 대구시민은 반대가 1.1%포인트 많았고, 경북도민은 찬성이 3.8%포인트 많았다. 세대별로 보면 50살 미만은 반대(45.7%)가 찬성(31.8%)보다 많았지만, 50살 이상은 찬성(47.7%)이 반대(32.4%)보다 높았다.

찬성 이유로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정부 구성으로 국가균형발전 도모’(28.1%), ‘시도 통합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도모’(27.1%) 등이 꼽혔다. 반대 이유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 같아서’(38.3%), ‘통합에 따른 경제·산업 발전 성과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29.6%)라는 대답이 많았다.

김동식 대구시의원(수성구 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은 “단순히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만으로 급히 행정통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행정통합을 하면 공무원 감축과 대구시와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등 고민하고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다. 행정통합을 추진할 거면 좀더 길게 내다보고 차근차근 시도민에게 설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