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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지방정부에 방역수칙 재량권 달라”

등록 2021-02-10 16:43수정 2021-02-10 17:34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0일 경북도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0일 경북도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0일 지방정부에 방역수칙 재량권을 달라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요구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봉화군은 지난해 4월 이후 발생자가 없으며, 울릉군은 확진자 발생이 1명에 불과하다. 이 확진자도 울릉주민이 아닌 외부인임에도 수도권과 같은 강도 높은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 도지사는 이어 “수도권발 코로나19로 지방이 너무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통제가 잘되고 있는 경북과 수도권을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는 현행방식을 개선해 지자체별로 재량을 달라”고 건의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은 경북은 지난 3일부터 일주째 신규 확진자가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특히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문경, 군위, 의성, 영양, 성주, 봉화, 울진, 울릉 등 8개 시·군은 지난 한 달 동안 확진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시·군도 ‘비수도권’으로 함께 묶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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