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 시·도별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범위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공개하는 정보가 적은 시·도 주민들은 투명하고 폭넓게 관련 정보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10월7일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지침’을 내놓고, 증상 발생 이틀 전부터 격리일까지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되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관련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때는 확진자 번호는 표시하지 않고 건물·상호·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각·이름·노선번호·주소 등을 공지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공간에서 확진자의 접촉자 전원이 파악되면 공개하지 않는다. 성별·나이·국적과 거주지 읍·면·동은 공개하지 않고, 직장명은 불특정 다수한테 전파했을 우려가 있을 때만 공개할 수 있다.

중앙정부 지침은 하나지만, 자치단체들의 누리집 정보공개 방식은 다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개 시·도는 누리집 초기화면에서 모든 기초단체의 발생일자별 확진자 개인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시·도는 기초단체 누리집과 연결해 두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누리집에서 일일브리핑 자료를 통해 모든 기초단체의 당일 확진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와 경북도는 별도 공개방을 운영하지 않고, 시·군·구 누리집과 연결해 기초단체별 확진자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기초단체 누리집을 통해 확진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강원도와 경북도를 뺀 15개 시·도의 확진자 정보공개 범위는 조금씩 다르다. 연령대의 경우 대전시·세종시·충남도·전북도가 누리집에서 공개한다. 경남도는 출입기자가 질문하면 연령대와 성별까지 공개한다.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소는 15개 시·도 모두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하고 있다.

역시 주민들 주목도가 높은 감염경로는 충남도가 가장 적극적이다. 충남도는 확진자의 검삿감(검체)을 채취한 보건소와 채취일자, 양성 판정 일자, 접촉자의 번호 등을 공개한다. 서울시와 울산시, 경남도 등 10곳은 확진자가 연쇄감염이 발생한 집단에 속했을 때 그 집단의 이름을 공개해, 연쇄감염 집단별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접촉자 번호는 서울시·부산시·경기도 등 3곳을 빼고 모두 공개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자 정보공개 수위가 낮은 지자체 주민들 가운데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아무개(50·부산 연제구)씨는 “이웃한 울산과 경남만 해도 집단감염이 발생한 단체의 이름과 접촉자의 번호, 격리장소를 공지하는데 부산은 확진자들의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시·도마다 공개 범위가 달라서 일부 혼선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확진자 정보를 더 공개했을 때 득과 실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