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산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과 문화예술·운수업계 종사자 등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의 금융 문턱을 더 낮췄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7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3차 유행과 관련해 15만4천여명한테 직접지원 750억원, 감면 150억, 금융지원 1300억원 등 모두 22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산형 민생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직접지원금 750억원은 다음달 설연휴 이전에 5개 분야에 골고루 지급한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영업중단)를 당한 1만1천여곳에 100만원씩,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집합제한(영업제한)을 당한 8만5천여곳에 50만원씩 지원한다. 이들 업체에 지원하는 540억원은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7대3 비율로 분담한다.

또 전세버스 운전기사 1600여명과 마을버스업체 54곳의 운전기사 840여명한테 100만원씩, 법인택시 운전기사 9천여명한테 50만원씩 지원한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70억원은 부산시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출한다.

지역 관광사업체 2300여곳과 문화예술인 2500여명한테 50만원씩 25억원을 준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때문에 일시 자가격리된 단시간·일용직·특수형태고용종사자 2800명한테도 진료비와 보상금을 포함해 23만원씩 6억4천만원을 지급한다. 이들 업체와 노동자들한테 지급하는 31억4천만원은 부산시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출한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2~5월과 8~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공건물을 임차한 3100여곳에 6개월치 50%(119억원)를 감면했던 공공재산 임대료를 지난해 11월15일부터 새해 6월30일까지 7.5개월치 50%(150억원) 더 감면한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자발적 참여와 확산을 위해 새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민간 임대인의 건물분 재산세 100%를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7대3 비율로 분담해서 전액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 가운데 1.9%를 1년 동안 부산시에서 직접 보전한다. 집합금지업종 8천여곳은 대출이자 전액을 면제받고, 집한제한업종 2만4천여곳은 0.1~2.1%의 대출이자만 부담한다.

부산시는 정부 특별융자에서 제외된 집합제한업종에 1천만원까지 2년 동안 2.8% 이자를 보전해 주는 특별자금 100억원을 운영한다. 또한 저신용자 보호 부산모두론의 지원대상을 현재 신용등급 6~8등급에서 6~10등급까지 확대하고 운영규모도 지난해 160억원에서 새해 500억으로 증액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한정된 재정으로 지원하다보니 아쉬움이 있다.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계속해서 면밀히 살피겠다.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기 전 1~2월이 코로나19의 마지막 고비이니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 일상에서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 따뜻한 봄에는 반드시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