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새해 들어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전국적으로 얼마나 퍼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울산시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4일 “5개 구·군과 함께 울산 전체 46만7천여가구에 설(2월12일) 전까지 10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467억원은 울산시와 5개 구·군이 7 대 3 비율로 분담해,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잉여금을 떼서 마련하기로 했다. 지급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 울산시가 코로나19 사태 뒤 차등 없이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가구당 기준이어서 구성원이 많은 가구를 중심으로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해 송 시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 대상과 범위, 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고 했다.

앞서 부산에서는 중구와 기장군이 지급 방침을 밝혔다. 중구는 “코로나19 장기화 탓에 힘들어하는 주민을 위로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25일부터 29일까지 개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30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4만여명이 대상이다.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10만원)을 받은 가구는 같은 계좌로 2차 지원금을 받게 되고,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새로 중구에 전입한 가구는 11~22일 사이 중구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장군은 지난해 말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16일을 기준으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등 전체 군민 17만3008명이 지급 대상이다. 지난달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이달 29일까지 두달 동안 신청을 받는데, 지난달 31일까지 15만7205명(90.8%)이 신청했고 15만3877명에게 10만원씩 지급을 완료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이 돈이기에 앞서, 주민 곁에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이웃이 있고 기장군이 있다는 든든한 마음의 백신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해남군도 이달 중순까지 주민 6만8966명(지난해 11월 말 기준)에게 1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전달할 예정이다. 군민 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전국적인 코로나 재확산으로 해남에서도 방역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주민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연말연시 생업 피해마저 예상돼 지급을 서둘렀다.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만큼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시 역시 오는 18일부터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 10만9026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오는 6월까지 쓸 수 있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한다.

김광수 신동명 안관옥 박임근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