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왼쪽부터 네번째)이 4일 5개 구·군 단체장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가구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계획을 밝혔다. 울산시 제공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맞춰 울산시가 지역 내 전 가구에 차등 없이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재난기본소득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연말 전국적인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시민들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그동안 깊이 고심해왔다.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듭한 끝에 지급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울산시 전 가구에 10만원씩 설 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어 “필요한 예산은 울산시와 구·군이 협력해 마련하기로 구·군 단체장들과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개 구·군 단체장들도 함께 참여했다.
지급 대상은 46만7천여 가구다. 이에 필요한 467억원 가량의 재원은 울산시와 각 구·군이 7대 3의 비율로 재난관리기금, 잉여금, 예비비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울산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개인 또는 가구에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처음이다. 하지만 가구 구성원 수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지만 울산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 대상과 범위, 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갈수록 힘겨워지는 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복지대책을 잇달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달 다섯 살까지의 지역 내 전체 영·유아한테 1인당 10만원씩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한테도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송 시장은 “이런 지원금들은 신속한 지급이 가장 중요하다. 관련 조례 제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거쳐야 할 절차와 관련해 최대한 빠른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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