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여당에 후퇴 없는 개혁정책 추진을 주문하고 나섰다.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여당에 흔들림 없는 개혁정책 추진을 주문하고 나섰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등 부산 시민단체 28곳은 30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비상시국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은 촛불광장이 요구했던 여러 진보개혁 법안과 정책을 후퇴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16년 촛불 혁명 뒤 정권이 교체됐지만, 각종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편파수사와 공정성 없는 기소로 검찰 권력을 강화해 검찰개혁에 대항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특정 정치 세력에 치우진 보도를 하면서 적폐 기득권 세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지 않게 하자는 뜻으로 제정이 추진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정부는 재계 쪽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책임 범위와 처벌 대상을 축소하는 등 핵심 조항 대부분을 개악했다”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여당은 촛불 민심이 적폐기득권 정권을 몰아내고 사회 대개혁 단초를 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직 완성하지 못한 촛불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적인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하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공동대표는 “반개혁세력의 저항이 거세어 사회개혁의 추진력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는 검찰과 일부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 검찰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야 한다. 개혁정책과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이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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