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산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교사)이 갈수록 늘어나 5년 전에 견줘 신청자가 갑절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한 ‘2016~2021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 신청·수용 현황’을 보면, 올해 명예퇴직 신청자는 932명이다. 해마다 두차례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데 2월 687명, 8월 245명이 신청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부산의 교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398명, 2017년 392명, 2018년 568명, 지난해 731명이었다. 올해 명예퇴직 신청자 932명은 5년 전 398명에 견줘 2.34배 늘었다. 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자도 681명이다.

올해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부산시교육청은 5년 만에 명예퇴직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했다.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932명의 78.2%(729명)만 수용했다.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할 수당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명예퇴직이 확정된 729명한테 지급한 수당은 690억원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에도 명예퇴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1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명예퇴직은 근속 2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정년(62살)보다 일찍 퇴직할수록 더 지급된다.

명예퇴직 신청자 증가는 전국적인 흐름이지만, 부산의 명예퇴직 신청자가 많은 것은 50대 교원 비중이 가장 높은 것과 연관이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부산의 유치원·초·중·고교 전체 교원 2만8494명의 나잇대는 50대가 2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7.3%, 30대 23.8%, 20대 17.3%, 60대 3.3% 순이었다.

부산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부산의 명예퇴직 신청률이 다른 곳에 견줘 높다. 현 50대는 부산의 성장과 인구가 고점을 찍을 때인 1980~1990년대에 교직에 입문했다. 이후 부산이 쇠퇴하면서 신규 교원은 줄어든 반면 명예퇴직자가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명예퇴직자 급증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숙련된 교원이 너무 많이 강단을 떠나면 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교육혁신을 위해 50~60대 교원이 조기 퇴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부산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명예퇴직자가 너무 많거나 적어도 문제가 있다.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일단 부산은 내년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681명 모두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