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지검 앞에서 부산의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교계에 이어 전국 시민사회단체들도 9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부산참여연대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전라광장 등 영남, 호남, 충청, 인천의 5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인천 등 전국 10곳의 지방검찰청 앞에서 일제히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 촉구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과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시국선언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에 저항하는 검찰 안 반개혁적 기득권 세력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윤 총장은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하고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부추겨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선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로 정국을 어지럽히고 있다”라며 “적폐 기득권 체계에 공생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선택적 수사·기소를 일삼던 이들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뒤 “범죄행위를 준엄하게 심판하고, 언론은 편파·왜곡보도로 진실을 감추고 정치검찰을 비호해온 작태를 중단하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10일 열리는 윤 검찰총장의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온 뒤 향후 활동 계획을 세울 작정이다. 진종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공동대표(공주대 교수)는 “최근 검찰의 항명과 언론의 편파보도로 국민이 요구해온 검찰개혁의 본질이 왜곡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촛불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 등 사회 대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일부 원불교 교무들은 각각 시국 선언을 내어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촉구했다. 종교계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은 지난 7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8일 3800여명의 개신교인에 이어 사흘째다.
김영동 송인걸 이정하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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