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교사 개업 심사 과정 비리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고 문중원 기수 1주기를 맞아 부산 시민단체가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는 26일 부산 연제구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문 기수 1주기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등은 경마 기수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부산운동본부는 “문 기수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마사회의 다단계 하청 구조는 변함이 없고, 죽음의 경마는 계속되고 있다. 때로는 비정규직, 때로는 특수고용직으로 노동자를 구분해 차별하는 노동법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부산운동본부는 또 “한국마사회가 문 기수 영전에 약속했던 합의사항을 완전하게 이행하게 만들고, 경마 기수와 말 관리사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 개정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 기수의 아내 오은주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일하다 죽지 않으면 다행인 세상이다. 노동 형태의 구조문제와 안전·환경문제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면 중대재해 발생 때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도 이뤄져야 한다. 안전하고 차별 없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마사회는 반드시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개혁에 나서라”고 했다.

부산운동본부는 28일 경남 양산시 솔밭산에 있는 문 기수 묘소를 참배하고, 같은 날 부산역에서 추모문화제를 진행한다.

문 기수는 지난해 11월29일 한국마사회의 갑질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부산경남경마공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문 기수 유족과 민주노총은 진상규명과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한국마사회에 요구했다. 한국마사회는 유족과 지난 3월 차별금지, 조교사 심사 투명성 확보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문 기수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조교사 개업 심사 과정에서 특혜 제공(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 간부 김아무개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