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3일 디지털교도소 누리집. 디지털교도소 누리집 화면 갈무리
성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이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모아 공개하는 누리집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지난 22일 베트남에서 붙잡힌 가운데,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다른 운영자나 공범이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2일 오후 6시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공안에게 붙잡혀 한국에 송환될 예정인 ㄱ씨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ㄱ씨는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들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고,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이 잇따라 제재를 받자 지난 6월 디지털교도소라는 누리집을 만들어 개인 신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만 정보통신망(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에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사람이나 수사를 받는 사람의 개인 신상이 공개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ㄱ씨를 베트남에서 송환하는 대로 그를 상대로 다른 운영자나 공범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과거 디지털교도소의 누리집에는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제보는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디엠(DM)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라는 소개 글이 올라와 있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