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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무력화하는 세력에 강력 대응나선 부산시

등록 2020-08-21 17:20수정 2020-08-21 17:28

24일 오후 6시까지 검사 명령
거부하고 확진되면 비용 청구
명단 불제출 인솔자 수사의뢰
부산에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이 발생한 18일 오후 해운대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에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이 발생한 18일 오후 해운대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8·15 서울 광화문집회 참석자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들에게 칼을 빼 들었다. 21일 오후 5시 기준 부산의 확진자 250명 가운데 광화문집회와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각각 5명과 4명이지만 추가 감염자가 속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3시30분 부산시청 4층 스튜디오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관련 대시민 담화문’에서 “광복절 광화문집회 참석자와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는 24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아달라. 이때까지 검사받지 않고 이후 검사를 통해 확진되면 입원치료비, 접촉자의 검사비용,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방문업소의 영업손실 등에 대해 포괄적인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이들한테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은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조기에 찾아내서 추가 감염을 예방하는 검사 골든타임에 접어들었는데도 스스로 검사를 받는 사람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광화문집회 참여자의 검사 골든타임은 광화문집회가 열린 15일로부터 5~7일(코로나19의 평균 잠복기)째인 20~22일이고 최대 잠복기(14일)는 29일이다. 하지만 골든타임 이튿날인 21일 오전까지 검사자는 전체 검사 대상자의 26.2%뿐이다. 15일 자가용·비행기 등을 이용해 개별로 참여한 이들을 빼고 44대의 전세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던 부산시민 1486명 가운데 389명만 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1097명(73.8%)은 검사를 받지 않았다. 1097명 가운데 무증상 또는 가벼운 증상의 감염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뿜어내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또 15일 대형버스를 타고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긴급행정명령을 받고도 20일 오후 6시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대형버스 인솔자 34명을 21일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앞서 19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대형버스 인솔자 37명한테 “20일 오후 6시까지 대형버스 탑승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나 같은날 저녁 9시부터 21일 오전까지 3명의 인솔자가 대형버스 탑승자 71명의 인적사항을 제출했다. 연락처가 없는 이름도 발견됐지만 부산시는 명단을 제출한 3명은 방역조사에 협조했다고 판단하고 수사의뢰하지 않았다.

또 부산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보받은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47명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1명은 수사의뢰하고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1명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22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선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사정을 빼고는 운송수단, 건축물 등 실내공간과 집회·공연 등 접촉의 위험성이 높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시설 운영자도 동일하다. 이를 어기면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3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아무리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대응단계를 격상한다 하더라도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치들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방역사령관이고 방역의 주체라는 책임감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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