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구시가 코로나19 ’2차 긴급 생계자금‘을 모든 시민 개인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했다. 지급대상에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태아도 포함된다. 소득과 직업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한 1차 생계자금 지급 때와 달리 보편적 지원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김태일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장은 20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희망지원금(2차 생계자금)은 대구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구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단위로서 가구보다는 개인이 지급단위가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구희망지원금으로 우리는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가치와 협력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성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2차 생계자금은 지난달 30일 밤 12시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시민 모두에게 지급된다.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시민 242만여명이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예산 2430억원(국비 512억원·시비 1918억원)을 마련해놨다. 이번 2차 생계자금은 1차 생계자금처럼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준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태아(지난달 30일 밤 12시 기준)에게도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대구행복페이 등이다. 현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이달 24일부터 지급된다.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이달 31일부터 시중 9개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본인 명의 카드에 충전을 신청해야 한다. 직접 은행 창구에서 충전하고 싶으면 다음 달 7일 해당 카드 연계은행에 가면 된다. 대구행복페이는 다음 달 7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대구시는 이번 2차 생계자금은 개인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사회복지실천 담론에서 대단히 주목할 만하다. 많은 학자와 전문가는 사회복지실천이 개인을 단위로 진전돼야 한다는 요구를 일관되게 해왔다. 그것을 현실 속에서 한 사례는 아마 대구시가 처음일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4~5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50만(1인)~90만원(5인 이상)씩 1차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했다. 당시에는 가구 구성원 가운데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으면 지급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45만 가구 108만명에게 모두 2800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당시 가구별 지원 방식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또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공무원 등 3천여명이 생계자금을 타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모든 가구에 40만(1인)~100만원(4인 이상)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줬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