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구간 보존을 위해 매각하지 않은 땅을 임대로 전환하고 공공물의 소유·관리권을 자치단체와 공익법인에 환원하자고 정부와 부산시에 제안했다. 또 오랫동안 접근을 금지됐던 부산 북항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민관합동의 문화프로그램 개발 추진기구를 부산시 산하에 만들자고 제언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16일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현황 및 쟁점’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부산시·해양수산부·부산항만공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 7일 부산경실련과 원도심문화예술도시재생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가 주관해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홈’에서 열렸다.

부산경실련 등은 의견서에서 북항 재개발 1단계 구간 면적 153만㎡ 가운데 아직 매각되지 않은 복합도심지구·정보통신(IT)영상지구·해양문화지구를 매각하지 말고 뉴욕 배터리파크시티처럼 임대하자고 제안했다. 환경이 변화하는 미래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중·소자본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재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기 위해 민간에 매각하지 말자는 것이다. 실제 스페인 바르셀로나항은 민간자본이 상업시설을 지어 30~40년 동안 사용하고 소유권을 반납한다.

의견서는 또 해양수산부와 부산 북항 1단계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2022년 완공되는 1단계 구간 내 공공용지와 건물의 소유·관리권을 부산시와 공익법인에 넘길 것을 제안했다. 1단계 개발이익을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환원하자는 취지다. 실제 영국 정부는 런던 템즈강의 도크랜즈를 재개발한 뒤 소유·관리권을 자치단체와 공익법인에 이전했다.

부산경실련 등은 현재 15개 분야 부산의 각계 대표와 해양수산부·정당 관계자 등 34명으로 꾸려진 자문회의 성격의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보다 권한이 강화된 형태의 ‘북항 재개발 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도 제안했다. 도시재생·건축설계·도시환경·문화콘텐츠 등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 부산시 담당자, 부산시의원 등을 추진협의회에 대규모로 참가시켜 실질적인 민·관 협치를 하자는 것이다. 빌바오항 재생에 성공한 인구 40만명의 스페인 빌바오시의 경우 민·관협력기구 ‘빌바오 메트로폴리 30’에 8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재생 또는 재개발이 끝난 항구가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려면 연중 방문객을 유인해야 한다. 부산경실련이 부산시 산하에 지속해서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실행하는 문화콘텐츠개발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이유다. 영국 리버풀시는 리버풀항 재생 뒤 도시재생 총괄기구인 ‘리버풀 컬처 컴퍼니’를 만들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결과 연간 3800만명이 리버풀을 방문하고 있다.

의견서는 북항 1단계 구간 내 매각되지 않은 땅에 고층 건물이 마구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매각되지 않은 땅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정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땅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 북항 1단계 구간의 조망권 확보 방안도 내놨다. 부산 중구 영주동 ’역사의 디오라마 전망대’와 부산 동구 초량동 ’김민부 전망대’ ’스카이웨이 전망대’ 등 산복도로 주요 조망점에서 북항 바다와 부산항대교 등이 보이도록 북항 건축물과 북항 배후 원도심 건축물의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았던 김태만 한국해양대 교수는 “국내 최초 항구 재생에 들어간 북항 재개발 방안이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항구를 보전하고 재생하려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한다”고 했다.

부산 북항은 국내 첫번째 무역항이다. 국내 항구 가운데 처음으로 2008년부터 재개발에 들어갔다. 1단계 구간 153만㎡는 2022년 완공한다. 도로 등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조388억원인데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투자한다. 1단계 구간과 부산역 뒤편 옛 도심(원도심) 사이의 충장대로를 따라 80~280m 높이의 고층 건물들이 1.8㎞에 걸쳐 병풍처럼 들어설 계획이어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