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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문 열어야”

등록 2020-05-14 13:51수정 2020-05-14 13:59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 위한 염원”
14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부산 시민단체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려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연대는 “올해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극명했다. 언론은 감염병 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았다. 인권보도준칙에 명시된 ‘필요하지 않다면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밝히지 않는다’는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성 소수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뉘앙스의 비난이 빗발처럼 쏟아진다. 클럽 이용자의 성별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을 찍어 성 소수자의 차별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연대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6년 이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보수 단체의 거센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헌법의 평등권을 구체화한 기본법적 성격의 차별금지법은 이런 혐오와 차별에 맞서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영란 부산연대 집행위원은 “평등은 소수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는 미룰 수 없다. 21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다.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로 나가기 위한 염원을 국회는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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