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코로나19에 대응해 전 군민에게 10만원씩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이나 직업 등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경우는 전국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23일 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지역경제는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뿐 아니라 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에게 '보편적 군민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 지원금 지급 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이다. 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을 제외한 울주군 인구는 22만2256명이다. 이들에게 1명에 10만원씩 모두 222억25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13일 전북 전주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주민 5만여명에게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지자체가 소득 수준, 직업이나 연령 등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는 울주군이 처음이다.
지원금은 지역은행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1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기는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거쳐 5월께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군수는 "대상자 선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고소득층 중심의 소득세 부과로 실질 지급액은 소득과 반비례하는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전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순 현금복지가 아닌 침체한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울 적기 투자이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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