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구 남구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조례안을 부결한 뒤 비슷한 조례안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공동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부결한 의원 자신이 비슷한 조례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23일 남구의회 설명을 종합하면,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권은정·최영희·이정숙 의원은 지난 11일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함께 발의했다. 두 조례안을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복지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 세 의원들로만 구성돼 있다. 세 의원은 제256회 임시회(10월22일~10월29일) 기간인 24일 자신들이 발의한 두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앞서 세 의원은 8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연주 의원이 발의한 비슷한 두 조례안을 부결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월3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하지만 세 의원은 제251회 임시회(2월14일~2월26일)기간이던 지난 2월15일 도시복지위 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게 이것저것을 따져 물은 뒤 두 조례안을 부결했다. 당시 임시회에 발의된 13개 조례안 중에서 부결된 것은 정 의원의 이 두 조례안 뿐이었다.

세 의원이 다시 발의한 두 조례안은 정 의원이 8개월 전 발의한 조례안과 큰 차이는 없다.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관련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똑같이 들어있다. 다만 정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안에 들어있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관련 조항은 빠졌다. 중중장애인 지원 조례안에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과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비슷하게 들어있다. 다만 구청장이 3년마다 자립생활실태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은 빠졌다.

정 의원은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부결한 의원들이 불과 몇 개월 뒤에 비슷한 조례안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발의한 것을 뒤늦게 알고 당황스러웠다.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부탁해서 세 의원이 공동 발의하게됐다. 정 의원이 처음 낸 조례안이라서 함께 발의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때 정 의원이 한국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원래 직업이 화가인 정 의원은 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12일 전인 지난달 30일 유럽 전시회를 위해 출국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