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북 구미시의회가 김택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제명하는 등 의원 4명을 징계했다. 전국 지방의회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의원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은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구미시의회는 27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비공개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찬성 15표·반대 5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17일 구미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공무원의 성 알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최근 진급자 두 분 문제가 지금 뜨겁다. 진급자를 노래방에 불러내서 미팅을 시키고 난 뒤에 미팅자는 빠져나갔다. 보도에 따르면 ‘성 알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성 알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7월11일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다가 들키는 등 최근 다섯번이나 논란을 일으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구미시의회는 또 김태근 의장(자유한국당)에게는 ’사과‘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자신의 아들(27)에게 건설업체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놓고 구미시로부터 공사 수억원어치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의혹이 제기돼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지난달 8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운 신문식 의원(민주당)과 장세구 의원(한국당)에게는 ’경고‘ 징계가 내려졌다.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승수)는 전날 오후 제3차 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징계 수준을 이렇게 결정했고, 구미시의회는 이날 이를 그대로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의원들 중 유일하게 김낙관 의원(한국당)은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12일 경로당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몰래 빼간 것이 들통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의 종류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의원 징계는 윤리특위에서 징계 수준을 정하면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하지만 제명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7월2일 개원한 제8대 구미시의회는 원래 23명(한국당 12명·민주당 9명·바른미래당 1명·무소속 1명)이었는데 벌써 2명이 사직했다. 권기만 의원(한국당)은 자신의 주유소 앞에 도로가 특혜로 건설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4월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났다. 마주희 의원(민주당)은 지방선거 때 금품 제공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자 지난해 10월 사직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