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치분권 관련 전국 단위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모여 만든 ‘지방분권전국회의’가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등은 11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통해 수도권 초집중 위기를 극복하는 디딤돌로 삼고, 비수도권의 광역 연계성을 강화해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세계박람회의 실질적인 산업·경제·문화적 파급 효과는 크고 광범위하다. 국가적 혁신과 전환의 계기가 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강력한 촉매 구실을 할 수 있다. 일극중심에서 다극중심으로, 중앙집중에서 지역주도·주민참여형으로 국가운영 체계를 혁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치를 위해서 전국적인 시민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 20년 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현 운동을 펼쳐온 연장선에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는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된다면,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과 같은 맥락에서 이와 같은 행사가 비수도권에서 열린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뒤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민원 지방분권운동 광주본부 상임대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연 문제에 대해 “과학연구 인프라, 교육시설, 기업, 문화시설 부족 등 공공기관 1차 이전 한계점은 공공기관 자회사 이전, 인력 공급 교육기관 마련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공공기관 선정에는 과학기술 기관 위주, 기관 자회사 이전 대상 포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전 지역에는 기관 지원 필요 인프라 및 지원책, 잠재적 영향력, 효과적인 이전 기능 발휘 보장 방법 강구 등 이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청사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거나 소규모 공공기관 등 현재 이전 가능한 공공기관부터 이전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 자치단체 등에 정책 제안, 행동 촉구 등 전방위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