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0월부터 부산 시내버스 요금과 도시철도 요금이 6~10년 만에 23~29%씩 오른다. 시민단체들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했다.

부산시는 18일 “이날 부산시·교수·시민단체 관계자 등 21명으로 꾸려진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은 10월6일 새벽 4시부터 350원, 도시철도·경전철 요금은 10월6일 새벽 4시부터 150원에 이어 내년 5월3일 150원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내버스 일반버스 성인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현재 1200원에서 1550원(29.1%), 시내버스 좌석버스 성인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1700원에서 2050원(20.5%)으로 오른다. 도시철도·경전철 1구간 요금은 10월6일부터 교통카드 기준 1300원에서 1450원(11.5%), 내년 5월3일부터 1600원(23%)으로 각각 오른다. 어린이는 교통카드를 소지하면 무료이고 청소년 요금은 현재와 같다. 부산~김해 경전철 요금은 성인 기준 300원 오르는데 경남 운임조정위원회·김해시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보다 시내버스 요금을 먼저 인상했거나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곳은 울산(지난 1일), 서울(지난 12일), 인천(10월7일 예정)이다. 서울은 300원, 인천과 울산은 250원을 올렸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이후 운송원가 상승 등에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지만 지난 6월 중형택시 2㎞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인상된 데 이어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까지 인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은 커졌다.

부산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부산참여연대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부산공공성연대 등은 이날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리기 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대비 전기요금은 28.8%, 도시가스는 29%, 지역 난방비는 36.6% 인상됐다. 덜먹고 덜 쓰면 그만이라 하지만 노동자와 시민의 지출 가운데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교통요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만을 앞세워 인상하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부산시는 고물가 시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노동자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또 “대중교통은 사회의 공공재다. 손익을 앞세운 시장 논리가 아니라 복지의 강화와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전환과 비용의 지출이다. 부산시는 공공재인 교통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거부한 채 요금인상으로 그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