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는 31일 “8월부터 반월당네거리, 계산오거리, 공평네거리 등 3개 교차로를 펼침막 없는 거리인 ‘펼침막 제로(zero)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중구 제공
반월당네거리 등 대구 도심 주요 교차로가 펼침막 없는 거리로 지정된다.
대구시 중구는 31일 “8월부터 반월당네거리, 계산오거리, 공평네거리등 3개 교차로를 펼침막 없는 거리인 ‘펼침막 제로(zero)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대구 도심 주요 교차로로 각종 펼침막으로 교통 방해, 간판 가림 등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으로 정당 펼침막은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기간(15일) 등을 표기하면 별다른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어지면서 펼침막이 우후죽순 늘어나 몸살을 앓았다.
중구는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주요 정당에 해당 교차로에 펼침막을 걸지 말아 달라고 협조를 구한 뒤 ‘펼침막 제로 구역’을 정했다. 중구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례 개정으로 정당 펼침막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 여지가 있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각 정당에 협조를 요청하게 됐다. 대체로 협조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중구는 오는 8월부터 두 달 동안 펼침막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뒤, 10월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 다른 구·군도 중구와 같은 방법으로 펼침막 제로 구역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인천시와 광주시가 정당 펼침막 게시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거나 입법 예고해 행정안전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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