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에 이어 부산시가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19살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에 주던 혜택 가운데 일부를 두 명인 가구에도 준다.

부산시는 15일 “10월부터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현재 만 19살 미만 자녀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산의 다자녀가구는 현재 2만5천가구, 13만여명에서 10월부터 15만7천여가구, 65만여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부산 인구 331만명의 19.6%다.

부산시가 19살 미만 자녀 세 명 이상인 가구에 제공되고 있는 혜택 가운데 일부는 10월부터 두 자녀 가구에도 동일하게 준다. 둘째가 19살 미만일 때까지다. 공영주차장·체육시설·체육회관 50% 감면, 청소년시설 50~100% 감면, 부산여성회관·부산문화회관 우선 접수·면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관람료 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이다. 하지만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도시철도운임 50% 감면, 상·하수도요금·자동차 취득세 감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지금처럼 세 자녀 가구에만 계속 적용된다.

부산시는 또 2006년부터 19살 미만 세 자녀 가구에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해 다자녀 가족 우대 참여업체가 운영하는 주유소·학원비·학습지·병원·약국·음식점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10월께 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뉴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둘째가 19살 미만일 때까지다.

또 부산시는 내년부터 19살 미만인 자녀가 두 명인 가구는 연간 30만원, 세 자녀 가구는 연간 50만원에 해당하는 교육포인트가 지급된다. 교육포인트는 학습교재 구매, 인터넷 강의, 학원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가 19살 미만일 때까지다.

부산시는 “영·유아기에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보육료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다가 교육비가 많이 드는 초등학생 이후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있는 현실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포인트를 신설하면서 세 자녀 가구 혜택을 두 자녀 가구에 일부만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높은 주거비, 사교육비 등으로 아이를 한 명만 낳아서 키우기에도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아이가 행복한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한 여자가 15~49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8년 처음으로 1미만(0.98)으로 내려갔다. 지난해는 0.78명에 그쳤다. 부산은 지난해 0.72까지 떨어졌다. 서울(0.59명)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