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산대 교수들과 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 등이 몰역사적·반민족적·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부산대 교수와 연구자 등 280명은 11일 오후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 시국 성명’에서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비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적인 폭주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3자 변제안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모두 부정한다. 대한민국 법통과 역사까지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철저히 무시했다. 구걸외교이자 빈털터리 외교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상회담 결과도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 굴욕적이고 망국적인 한·일 정상회담 책임을 물어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고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의견을 듣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개선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요구를 수행하지 않으면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진시원 부산대 교수(일반사회교육과)는 “윤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상당히 퇴행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경시했다. 국민 다수가 분노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을 위해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완전 무력화했다. 피해자의 구상권마저 포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 수산물 수입 등 국민건강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일 정상회담은 한 마디로 ‘마이너스 외교’였다. 외교 참사의 책임은 국민 등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자의적으로 일을 처리한 윤 대통령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전국교수노조 동아대지회 등 동아대 구성원들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이익을 무시하고 일본 우익의 손을 들어주는 외교를 자행했다. 회담에서 보여준 굴욕적 투항은 윤 정부의 외교정책 부재를 넘어 역사의 교훈을 부정하는 천박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제동원 해법 철회, 대법원 판결 이행, 외교 책임자 해임 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정부 퇴진운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