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산시가 옛 한진중공업 다대포공장에 들어서는 아파트 면적을 애초 계획보다 넓혀주는 내용의 개발계획 수정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시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중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와이엠시에이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9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부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옛 한진중공업 다대포공장 개발계획안보다 지난 7일 제출한 수정안이 개악됐다. 다대포공장 공공기여 협상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발계획안과 지난 7일 수정안을 비교해보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이 13만5657㎡(약 4만1천평)에서 15만1792㎡(약 4만5900평)로 1만6135㎡(11.8%)가 늘었다. 대신에 상업지역은 4만3120㎡에서 2만6965㎡로 1만6155㎡(37.4%)로 줄었다. 축소된 상업지역만큼 준주거지역이 늘어난 것이다.

상업지역에 지으려던 주상복합아파트 1075가구(지하 5층~지상 49층)는 짓지 않는다. 대신에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가 10개동 2505가구에서 11개동 3100가구로 늘어났다. 호텔은 240실에서 200실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270실에서 250실로 40~20실이 축소된 반면, 지난해 12월까지 계획안에 없던 오피스텔 250실이 새로 포함됐다.

수정안에 대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공동주택 비중이 44.5%에서 56.4%로 증가했고 해양복합문화용지는 23.3%에서 11.6%로 대폭 줄었다. 사업 시행자가 부산시에 기부해야 하는 공공기여금도 1791억원에서 1628억원으로 163억원(9.1%)이 깎였다”며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공동주택을 늘려 자기 이익을 더 챙기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대포 공장은 한진중공업이 선박 부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쓰다가 2011년 문을 닫았다. 이후 방치되다가 2021년 3월 부동산개발업체인 ㈜에이치에스디가 터를 사들였고, 같은 해 7월 공공기여협상제 사업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부산시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부산시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3일까지 다섯차례 협상을 벌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사업성 하락을 호소했다”며 “학교와 공원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상복합과 일반 아파트를 따로 건설하는 것보다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수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