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북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넉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민수당’ 도입 여부를 놓고 대구시가 고심에 빠졌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현재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계기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다. 군위군 농가 중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1년에 60만원을 지난해 받았다. 경북도와 군위군이 각각 40%, 60%씩 재원을 부담해왔다. 문제는 대구시엔 이 제도가 없는 터라, 군위군 농가는 대구시 편입 뒤에는 못 받게 될 공산이 있었던 탓에 대구시 농민수당 도입은 중대 관심사였다.

일단 대구시는 농민수당 도입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지급액 등 세부사항에 대해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군위군뿐만 아니라 대구시 행정구역 내에서 농업을 하는 가구에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재정 여력’에 따라 지급액과 지급 대상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대구에는 적지 않은 수의 농가가 있다. 대구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구 농업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대구 지역 농가는 2만4809가구에 이른다. 군위군 농가 수(3771가구, 2020년 기준)의 6배 남짓 규모인 셈이다. 군위군보다 농가 수가 많은 대구시 자치구는 달성군, 달서구, 동구, 수성구 4곳이다.

대구시는 경북도 농민수당 지급 기준을 그대로 대구에 도입할 경우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몫 40%에 해당하는 예산은 약 260억원으로 추산한다.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농가 수가 급증세를 보인 점을 염두에 두면 대구시가 실제 부담해야 할 재원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예로 2020년 군위군 농가 수는 4천가구가 채 되지 않았으나 농민수당이 지급된 지난해 농가 수는 6200가구에 이른다. 대구 지역 농가 수도 2019년 1만6천여가구에 머물렀으나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엔 2만4천여가구로 급증했다.

이런 까닭에 대구시가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지급 수준을 경북도보다는 줄이거나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할 공산이 높다. 대구시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농민수당은 대구시에는 없던 정책이고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다. 수당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 때 지급 수준과 조건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해 지급 대상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면 대구시 부담 몫은 연간 76억원이 될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대구시는 6∼7월께 농민수당 기본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다.

군위군은 대구시가 어떤 방향을 세우든지 군위군 농가가 받는 수당 지급액은 줄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위군 부담 몫을 늘려서라도 연간 60만원인 현 지급 수준은 유지한다는 뜻이다. 군위군 농업 정책을 총괄하는 군위군농업기술센터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구시로 편입된다고 해서 농민들이 받던 혜택이 줄면 안 된다. 대구시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지원액을 줄이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군 예산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군위군과 대구의 다른 지역 농가가 받는 수당액이 달라지게 된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