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예산 국비 지원 요구에 대해 지방정부의 몫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무상급식에는 표를 의식해 모두 매달리지만 국비지원은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서 노인복지 문제는 왜 손익을 따지면서 국비지원에 매달리느냐”고 밝혔다. 이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정부의 손실 예산 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반대 견해다.
홍 시장은 “복지는 손익 차원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지방마다 사정이 다르니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게 옳지 않냐”며 “젊은 세대를 위한 무상복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100살 시대 노인복지를 위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대구시는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현재 65살에서 70살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규정이) 65살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살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6월28일부터 70살 이상 어르신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와 함께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도 70살로 통일하겠다는 취지다.
대구시 발표 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확산했다. 오 시장은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획재정부가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라며 정부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반면 기재부 쪽은 “지하철 요금과 무임수송 제도 변경 등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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