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부울경 노동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에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동 기자
부산·울산·경남의 노동단체가 윤석열 정부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라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 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경남 본부 등은 30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사업주의 처벌을 완화하는 등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경영책임자 책임 축소·처벌 완화 등 개정 요구, 국민의힘의 처벌 완화 등 개악안 발의, 정부의 완화 지시 등이 이어졌다. 현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령 개선 티에프(TF)’를 꾸려 기업 처벌을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조항을 확대하는 등 경영계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등 중대재해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가 요구해온 위험작업 중지권 보장, 노동자 안전보건활동 참여 실질적 보장,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명환 민주노총 울산본부 사무처장은 “법 시행 초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안전관리 구축과 사고 예방에 힘썼지만, 정권이 바뀐 뒤 사 쪽은 안전시설 투자와 대책은 뒷전으로 하고 예전처럼 이윤 추구에만 몰입되고 있다. 노동자가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률이다. 사업장에서 스스로 위험을 줄일 방안을 찾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중대재해 관련 정책을 처벌 위주에서 자기규율 예방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0924/20240924501904.jpg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영상] 명태균, 구속 12시간 만에 또 조사…검찰 “돈 관계 혐의 부인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15/20241115502072.jpg "[영상] 명태균, 구속 12시간 만에 또 조사…검찰 “돈 관계 혐의 부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