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산시가 지난해부터 태어나는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을 지급하고 나선 가운데 기초단체들도 잇따라 출산지원금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19일 부산시가 16개 구·군의 새해 출산지원금을 조사했더니, 첫째아 기준으로 중·서·영도·동래·남·사하·금정구 등 7곳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장 많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영도구다. 5년 동안 10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지급한다. 남·사하구는 50만원, 중구는 30만원, 서구는 20만원, 동래·금정구는 10만원이다.

둘째아 기준으로 하면 첫째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7곳과 동·부산진·북·해운대·강서·수영구와 기장군 등 모두 14곳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영도구가 5년 동안 각 100만원씩 5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수영구가 다섯 달 동안 20만원씩 100만원, 중구는 석달 동안 다달이 20만원씩 60만원, 남·사하·강서구와 기장군 각 50만원이다. 서구는 30만원, 동·부산진·동래·북·해운대·금정구는 20만원이다.

셋째아 기준으로 하면 1천만원을 12차례 나눠서 지급하는 북구가 가장 많다. 이어 영도구가 5년 동안 100만원씩 500만원, 기장군 360만원(다달이 30만원씩 12차례), 중구 300만원(다달이 30만원씩 10차례), 동구(다달이 20만원 10차례)와 수영구(다달이 40만원 5차례) 200만원 등의 순이다.

첫째아~셋째아까지 지급하는 누적 출산지원금은 영도구가 가장 많다. 출산할 때마다 각 100만원씩 5년 동안 500만원씩 지급한다. 3명을 낳는다면 1500만원이다. 이어 북구 1020만원, 기장군 410만원, 중구 390만원, 수영구 300만원 순이다. 가장 적은 곳은 셋째 이후 50만원씩 지급하는 연제구다. 이어 해운대구(70만원), 부산진구·동래구(80만원) 순으로 적다.

부산 기초단체 출산지원 현금 지급은 2006년 부산시가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구·군별로 차례로 시작했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실효성 등의 이유로 부침을 겪으며 일부 구·군은 출산지원금제도를 폐지하기도 했다. 그러다 다시 부활하면서 지난해는 연제구를 뺀 나머지 15곳이, 올해는 16개 구·군이 모두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다. 특히 영도·북·사하구 3곳은 올해 지원금 액수를 한 해 전보다 더 늘렸다.

기초단체의 출산지원금 정책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부산시 출연기관인 부산복지개발원장을 지낸 초의수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보다 지원하는 것이 낫겠지만 출산지원금은 지방재정을 힘들게 하므로 계속해서 지급하기가 힘들고 효과도 크지 않다. 또 출산율이 저조한 곳은 아이 돌봄 여건이 취약한 지역이다. 현금성 지원보다는 부산시와 정부가 돌봄 여건이 취한 지역의 어린이집 등 양육 여건 개선에 집중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