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학교급식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세부 위반 건수를 공개했다.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부정적인 인식이 투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15일 오전 같은 시간 각각 ‘대구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홍 시장 취임 뒤 대구시 요청으로 시와 시교육청과 함께 9월1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5주 동안 100개 학교의 최근 3년6개월 사이 계약·검수 내역(13만400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구시는 “감사 결과 처분 건수 224건, 세부 위반 건수 1827건을 지적했고, 96건을 수사의뢰 및 고발했다. 과소 반환된 보조금 집행잔액 24억원도 환수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등 공고 기간 미준수 △납품업체 배송차량 확인 및 위반행위 안내 소홀 △식재료 검수자 확인 소홀 등이다.
감사 결과는 보통 경고·주의 등 처분 건수를 발표하는데, 세부 위반 건수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구시 쪽은 “감사 기관이 한곳일 때는 위반 건수와 처분 건수가 통상 일치하지만, 이번 감사는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세부 위반 건수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과 지적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교육청 쪽은 “세부 지적 사례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동일한 유형의 사례가 반복돼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대구시 발표에 대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내어 “급식 운영실태에 문제가 있으면 관련자를 엄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만, 다른 의도를 바라고 결과를 침소봉대하거나 ‘무상급식=좌파’라는 식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홍 시장은 감사 결과 발표 이틀 전인 13일 페이스북에 “무상급식 시장은 전국적으로 부패의 사각지대다. 좌파들의 극성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진 적 없다”고 썼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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