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영남

사내하청 중대재해 사고에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 기소

등록 2022-11-03 14:36수정 2022-11-03 14:46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은하)는 3일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중대재해법 위반)로 원청업체인 ㄱ사 대표이사 ㄴ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또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내 협력업체의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일시적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원청업체에 상주하는 협력업체의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16일 경남 함안군에 있는 상시근로자 340명 규모의 철강제조업체인 ㄱ사에서 설비보수 업무를 하도급받은 사내 협력업체 ㄷ사 소속 노동자 1명이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무게의 방열판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조사 결과 원청업체 대표이사 ㄴ씨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사망사고를 이르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내 협력업체인 ㄷ사는 2014년부터 8년째 원청업체인 ㄱ사 사업장에 상주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업체의 안전관리·감독이 충실하게 이뤄져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기차 말고 버스를 타라고요?”…열차운행 시작한 서화성역 가보니 1.

“기차 말고 버스를 타라고요?”…열차운행 시작한 서화성역 가보니

‘북 대남 확성기’에 아기 경기 일으키자…정부, 방음창 지원 2.

‘북 대남 확성기’에 아기 경기 일으키자…정부, 방음창 지원

누가누가 잘 망했나?…올해도 카이스트 ‘실패 자랑’ 대회 3.

누가누가 잘 망했나?…올해도 카이스트 ‘실패 자랑’ 대회

‘한국의 코스타 델 솔’ 꿈꾸던 시흥 거북섬…“유령섬이나 다름없죠” 4.

‘한국의 코스타 델 솔’ 꿈꾸던 시흥 거북섬…“유령섬이나 다름없죠”

전태일의 가장 행복한 순간, 3.8평 대구 옛집 문 열다 5.

전태일의 가장 행복한 순간, 3.8평 대구 옛집 문 열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