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3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대구시 제공
허리띠를 졸라 맨다던 대구시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5000억원 더 늘려 편성했다. 다만 채무는 줄이기로 했다. 장밋빛 세수 전망에 토대를 둔 예산 편성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구시가 27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전체 예산 규모(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는 10조1444억원으로 올해보다 5975억원 더 많다. 예산 증가율도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5.9%. 경제 규모가 불어나는 속도보다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취지다.
다만 빚은 줄이기로 했다. 매년 1천억원 씩 발행하는 지방채는 내년에 한 푼도 발행하지 않고 높은 금리를 물어오던 금융기관 차입금 1408억원은 만기 전에 상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채무 비율을 내년 말까지 17.6%까지 끌어내린다는 게 대구시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채무비율은 19.4%다.
홍준표 시장은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과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투자사업에 전력투구하는 한편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균형재정을 편성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게 집행하고,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구심을 남긴다. 지출을 5천억원 더 늘리면서도 빚은 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올해보다 5천억원 더 들어올 것으로 내다본다. 경기가 나빠지고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세수가 늘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한 셈이다. 세수가 대구시 예상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 사업을 줄이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한편 대구시는 예산안에 지역 화폐 사업비(200억원)를 담았다. 지역 화폐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 부담해왔으나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중단되는 터라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구시가 시비로만 해당 사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한 셈이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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