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부산·경남 시도민의 뜻을 묻기 위해 주민투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완수 지사는 18일 경남도청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경남 시도민의 뜻으로, 시도민의 뜻이 긍정적으로 확정되면 행정통합은 급물살을 탈 것이다. 앞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시도민들의 여론과 뜻을 묻기 위해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지사는 또 부산·경남 통합 자치단체 형태에 대해 “부산경남특별도·경남특별도·부경특별도 등 특별도가 있고, 그 밑에 경남은 18개 시·군이 들어가고, 부산은 16개 구·군이 바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부산행정시라는 중간 계층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통합 과정에서 중앙 정부 의견과 지역 여론에 따라서 특별법에 담으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부산·경남 통합 자치단체의 이름과 청사 위치를 지금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때는 “법률로 정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 의견을 듣되,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고 정한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 박 지사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탈퇴와 행정구역 통합 추진 선언이 경남도민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케이비에스(KBS) 창원과 엠비시(MBC) 경남이 공동으로 한길리서치에 맡겨서 지난 14~16일 경남도민 1천명에게 “박 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비용만 낭비할 뿐 실익이 없다며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부정적 평가가 33.8%로 긍정적 평가(29.1%)보다 많았다. 또 “박 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에 경남과 부산·울산을 하나의 자치단체로 묶는 행정통합을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42.5%)가 부정적 평가(44.5%)를 앞서지 못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박 지사는 “2018년부터 부울경 메가시티의 긍정적인 면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행정통합보다 특별연합에 대해 좋은 인식이 많은 것 같다. 앞으로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의 실체와 장·단점을 정확히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는 부산시청에서 만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포기하고, 대신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부산과 경남은 2026년 행정통합을 하기로 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