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없어지면서 존폐 기로에 선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역 시민단체들이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부산개인택시조합,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등은 부산시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백전 말고) 부산지역 소비자 100만명이 선택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며 소비 진작에다 골목상권을 살린 정책이 있었는가”라며 “부산시는 동백전 예산 편성을 최소한 올해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하루 뒤인 30일에는 부산 남·동래·연제·영도·해운대구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동백전 살리기 부산시민 서명운동’ 시작을 알렸다. 이들은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부산시는 수요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동백전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동백전 살리기에 나선 까닭은 중앙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관련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사업비는 국가(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돈을 내어 충당하는 터라 국비 삭감은 지역화폐 사업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동백전을 포함한 지역화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비를 끌어올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코로나19가 잦아들고 물가가 급등하는 새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는 그 효과가 줄어들거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실제 부산연구원은 지난해 6월 ‘부산지역화폐의 경제효과와 발전방향’ 보고서에서 “투입 예산 대비 소비창출액의 2.56배”라며 “다만 지역화폐는 불경기에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사용되는 경향을 염두에 두면 코로나19가 초래한 심각한 불경기 상황에서 효과가 컸다. (반대로) 향후 경기가 호전되었을 경우엔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가 더 낮게 추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31일 기준 동백자 가입자는 101만여명이며 올해 발행규모는 2조6천억원이다. 가입자에게 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지급액은 지난해 1600억원에서 올해는 2217억원으로 늘었다.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동백전 편익이 크다고 판단해 실무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캐시백 지급액을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