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완수 경남지사가 2026년을 목표로 부산·울산·경남의 행정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전임 김경수 지사가 추진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행정구역 통합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는 경남연구원이 지난 7~8월 진행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연합’이 아닌 ‘행정 통합’만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1천만명의 진정한 메가시티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경남연구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효과 △경남의 4차산업 자생력과 경쟁력 저하 △서부경남 소외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추가비용 부담과 대민 행정서비스 누수 등의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완수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부산·울산이 동의한다면, 세 광역단체의 행정 통합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통합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앞서 광역의회 간 협의와 주민투표 등의 행정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울산시 반응은 엇갈렸다.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미 부울경은 생활권이나 경제권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부울경이 행정 통합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부산시는 이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호응했다. 반면 최호헌 울산시 광역연합담당사무관은 “경남지사가 발표한 지방행정 통합은 경남지사의 정치적 견해일 뿐이다. 여기에 대해 울산시 입장을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울산연구원도 특별연합에 대한 연구과제를 현재 진행 중이고,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찬성하는 광역단체만이라도 먼저 통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완수 지사는 “경남과 부산·울산은 예전에 한식구였다. 집안 형편이 넉넉할 때는 독립해서 각자 살았지만, 어려울 때는 다시 합쳐서 살아가는 것도 방법이다. 울산이 반대한다면, 부산·경남이 먼저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래 경상남도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에 속했던 세 지자체는 1963년 부산이, 1997년 울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지금의 ‘부·울·경’ 체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 한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동남권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자, 2019년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가 ‘범경남권’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 통합의 전 단계로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을 제안했고, 그 결실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만들어졌다. 지난 4월18일 행정안전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을 승인·고시했고, 다음날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와 정부 관계부처는 ‘국가사무 위임을 위한 분권협약’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별연합은 공식적으로 내년 1월1일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최상원 김광수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