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구시가 이전을 추진하는 군부대 전부를 경북 칠곡군이 덥석 받겠다고 해 눈길을 끈다. 기피 대상인 군사시설을 자발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드물기 때문이다. 대체 7개나 되는 군부대를 ‘통으로’ 받으려는 칠곡군의 계산법은 뭘까.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처음 기초자치단체장이 된 김재욱 칠곡군수는 선거 때부터 대구시에 소재한 군부대 일부를 유치한다는 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북 군위·의성으로 이전하기로 확정된 부대를 제외한 군부대 7개 전부를 대구 밖으로 이전하려는 뜻을 밝히자 ‘부대 통합 유치’로 태도를 바꿨다. 지난 19일엔 대구시청사로 홍 시장을 찾아가 군부대 통합 이전·유치 논의를 시작했다.

대구시는 수성·북·중·남구 등 도심 646만㎡(약 196만평) 부지에 주둔한 육군 제2작전사령부 등 국군 부대 4곳과 캠프 워커 등 미군 부대 3곳을 묶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군부대 터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한다. 구체적 활용 방안은 아직까지 제시되지는 않았다. 통합 이전을 위해 대구시는 군사시설이전단을 시장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육군 준장 출신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사업관리부장을 지낸 윤영대씨를 단장으로 영입했다.

칠곡군은 군부대를 유치하면 인구가 늘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통합 이전에 따라 ‘밀리터리 타운’이 형성되면 주거·문화·복지 시설 확충도 뒤따르게 되어 이런 기대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칠곡군의 계산이다. 칠곡의 인구는 2016년(12만3199명)에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내리막을 타다 11만3157명(올해 7월 기준)까지 줄었다.

지역 숙원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끌어낼 수 있다는 것도 칠곡군이 군부대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다. 칠곡군이 군부대 유치 후보지로 점찍은 지천면은 행정구역의 40%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특히 이곳은 대구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데다 경부·중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개발에 따른 경제효과가 크다는 게 칠곡군의 판단이다. 김재욱 군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군부대가 하나의 생활권 단위로 들어오면 혐오시설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천면은 교통망도 발달해 있어 군부대 입지로선 최적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부대 이전은 복잡한 문제다. 군사 전략적 측면과 경제성 등을 두루 검토해야 하고, 무엇보다 국방부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도 국군 부대는 일러야 2030년, 미군 부대는 이보다 4~5년 뒤에나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단장은 “군부대 통합 이전 아이디어 설명을 들은 국방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군상생 복합타운 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전 계획을 더 발전시켜 연말까지 국방부에 부대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칠곡군도 조만간 주민 여론 조사 등 군부대 통합 유치를 위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