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동 기자
부산의 시민단체가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에 ‘역대급’ 무능 정부라고 비판했다.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16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정권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거의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과반을 넘겼다. 역대급 무능정부가 딱 어울리는 평가”라고 주장했다.
부산운동본부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물가상승 등 민생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재벌과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불평등·양극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 출신 인사를 핵심 요직에 대거 포진시켰고,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정권 입맛대로 공안권력을 휘두르려고 한다. 남북관계를 대결시대로 접어들게 하였고, 친미·친일 외교 일변도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운동본부는 또 “윤 정권은 자신의 무능으로 사건·사고가 터져 나오면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이 짧은 기간 무능함과 총체적 난맥상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반성하는듯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인규 부산·경남 주권연대 대표는 “보통 취임 100일쯤 되면 장밋빛 청사진이라도 제시하는데 윤 정부는 아무런 비전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다. 평화를 유지하고 경제를 발전하는 지름길은 남북 대결이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이다”고 말했다.
유동철 동의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입맛대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민생에는 관심 없고 친재벌, 반노동 정책만 추진하는 정부는 필요 없다. 경고가 쌓이면 퇴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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