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산시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대상으로 거론된 공공기관의 노조는 일방통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1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형준 부산시장 공약추진 기획단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은 조정해서 효율성을 도모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기관과 기능을 신설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부산시는 당장에 시급한 유사·중복기능의 재조정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유사·중복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일부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은 부산교통공사·부산도시공사·부산관광공사·부산시설공단·부산환경공단·스포원 등 공사·공단 6곳과 출자·출연기관 19곳 등 25곳이다.

이 가운데 부산시가 1순위 통폐합 대상으로 검토하는 곳은 경륜(트랙에서 승부를 가리는 자전거 경주)·경정(수면 600m를 3바퀴 돌아 순위를 가리는 모터보터 경주)사업을 주관하는 스포원이다. 공약추진 기획단은 “부산시설공단에 경륜본부를 만들어 스포원을 통합하라”고 제안했다.

또 부산시는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의 통합을 추진한다. 또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사업 지원기능을 부산도시공사로 넘기고, 부산복지개발원은 신설되는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신설하는 부산창업청에 산업분야 출연기관에 흩어져 있는 창업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면, 부산경제진흥원 등 경제관련 기관들이 통폐합된다. 여성·가족 시책과 평생교육 정책을 통합·관리하면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등의 구조조정은 피하기 어렵다.

이 부시장은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감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조들은 “정년과 자발적 퇴사로 발생하는 감축 인원만큼 채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강도 강화를 우려했다.

스포원 일반직(정규직) 직원들이 주로 가입한 부산체육진흥공단노조 관계자는 “부산시가 사전에 아무런 논의조차 없이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니 황당하다. 부산시가 해마다 스포원으로부터 200억원을 가져가면서 스포원에 적자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음달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용역 결과가 나오면 통폐합 공공기관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