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 시민단체 대표들이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집중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등 수도권 배려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공공성연대는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초집중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한 지방시대 균형발전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말 바꾸기를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6대 국정 목표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넣었고 윤 대통령 역시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정부 출범 뒤 수도권 집중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 뒤 잇따라 수도권을 배려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반도체 분야 인력을 15만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려면 반도체 관련 학과가 몰려 있는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또 20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 규모를 기존 1천㎡에서 2천㎡로 완화하고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는 그렇지 않아도 고사 위기에 신음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을 초래할 것이며 수도권 공장 입지규제 완화는 줄어들지 않는 비수도권과의 산업·경제 격차 확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의 공약·약속과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는 정부 정책은 민심의 이반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시대 국정 목표와 엇박자를 내는 정부 초기의 정책 혼선을 되풀이하지 말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특별연합)를 비롯한 초광역 지방정부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공정을 강조하다 당선된 윤 대통령이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 등과 연대해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집중 정책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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