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가 대구시 공공기관 18곳을 10곳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으로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유다. 다만 인수위는 통폐합이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나 통폐합 후 세부 운영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분야별로 난립한 공공기관에서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폐합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발표를 보면 현재 4개인 시 공기업은 3개로 줄어든다.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시 산하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와 통합해 ‘대구교통공사’를 설립해 도시철도뿐 아니라 대중교통시설 관리 기능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대구도시공사를 ‘대구도시개발공사’로 이름을 바꿔 홍 당선자의 공약인 미래 공간 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추가할 계획이다.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은 통합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출자·출연기관은 14개에서 7개로 줄어든다. 대구문화재단·대구관광재단·대구오페라하우스를 통합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고, 시 산하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콘서트하우스·대구미술관·방짜유기박물관·근대역사관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된다. 대구사회서비스원·대구여성가족재단·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구평생학습진흥원은 ‘대구행복진흥원’으로 통합된다. 대구테크노파크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통합해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엑스코·대구의료원·대구경북연구원은 지금 체제를 유지한다는 게 인수위 구상이다.

문제는 인수위가 밝힌 통폐합 계획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능을 하나로 묶었을 때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구사회서비스원과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을 통합해 만들겠다는 대구행복진흥원의 경우, 장애인·노인·청소년·여성 복지서비스를 함께 담당하게 되는데, 분리돼 있을 때보다 서비스의 양과 질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시민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분절시켜 하는 것보다 노인·장애인·여성 등 전체적인 맥락에서 호흡하는 복지서비스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시간을 두고 해소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방만 경영’의 명확한 판단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어떤 기관이 특별히 (경영을) 잘못해서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올해 연말까지 조례 제·개정 등을 거쳐 통폐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통폐합 대상 기관의 임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고용 승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통폐합이 기관장 임금 등 공통경비 47억원과 중복 사업비를 줄이고, 자산 매각 등으로 1천억원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당혹감을 드러냈다. 양상훈 전국공공노련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장 발표된 내용만 보면 통폐합 얼개 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서 섣부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