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산시가 다음달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조직개편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28일 부산시의 말을 종합하면, 부산시는 지난 22일 민선 8기 박형준 부산시장의 3대 핵심 정책인 △시민행복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 △아시아 창업도시 조성에 초점을 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9대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현재 5실 2본부 13국 3관 2합의제 1한시기구 107과에서 5실 2본부 12국 4관 2합의제 2한시기구 109과로 변경된다. 신설되는 실·국은 재정관·2030엑스포추진본부·금융창업정책관·미래산업국 등 4개이다. 실·국장은 모두 3급이다. 지역화폐 ‘동백전’ 등을 관할하는 민생노동정책관(3급)과 산업통상국(3급)은 폐지되고 두 조직에 소속된 과들은 행정자치국·디지털경제혁신실 등으로 이동한다. 녹색환경정책실(2급)과 물정책국(3급)은 통합해 환경물정책실(2급)로 이름이 바뀐다. 행정부시장의 지휘를 받는 시민건강국(3급)은 시민안전실 아래로 이동해 시민안전실장(2급)의 지휘를 받는다.

부산 환경단체들은 부산시 조직개편안을 막개발 중심이라고 비판했다. 부산환경회의·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부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는 28일 부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는 공원녹지를 후퇴시키고 대형 막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백지화하고 기후위기시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행정기구로 재편하라. 부산시의회는 시민녹색 복지증진과 탄소중립도시를 위해 부산시 조직개편안을 반려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환경·수질부서의 구실 축소를 우려했다. 이를테면 낙동강하굿둑 개방과 기수생태계 복원, 낙동강 8개 보 개방 등 낙동강 수질 개선에 힘을 써야 하는 시기이고, 낙동강 물과 농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 부산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물정책국을 녹색환경정책실과 통합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기후위기가 가시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들이 공원녹지분야를 확대·강화하고 있는데 녹색환경정책실(2급) 아래에 있던 공원정책과를 도시계획국 아래로 이동하는 것은 부산시가 지구적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참여연대도 성명을 내어 “민생노동정책관을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배치해서 업무를 축소하는 것은 노동권의 정책 축소가 우려된다. 민선 7기에서 성과를 냈던 노동·사회적경제조직을 시민사회진영과 아무런 소통 없이 축소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했다고 보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