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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는 지소미아 정상화 중단하라”

등록 2022-06-16 13:59수정 2022-06-16 14:45

부산겨레하나는 16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근처 항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지소미아 정상화 추진을 비판했다. 김영동 기자
부산겨레하나는 16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근처 항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지소미아 정상화 추진을 비판했다. 김영동 기자

부산 시민단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굴욕외교’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통일운동단체인 부산겨레하나는 16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근처 ‘항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소미아 정상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한 뒤 “지소미아를 가능한 빨리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평화헌법 개정 등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일본 정부에 우리의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지소미아 협정의 정상화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사대 굴욕외교”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 대중국 봉쇄전략 최선두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내세우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이에 편승해 전쟁국가로 본격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외교정책은 한반도를 전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주 조직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 역사를 왜곡하고, 경제침략을 이어가고 있다. 지소미아 정상화는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실행해 나아가는 일본 정부에 힘을 보태주는 어리석은 결정이다. 당당한 주권자인 시민과 국민의 힘을 모아 지소미아 정상화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정부가 2016년 11월 북핵과 미사일 등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체결한 협정이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노동자 판결 이행 문제 등 역사문제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화이트 리스트’ 배제(대 한국 수출규제) 조처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곧바로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3개월 뒤인 11월 종료 통보 효력을 잠정 중지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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