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 시민단체들이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 협의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동 기자
부산 시민단체들이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분쟁을 전담하는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를 추진하는 협의회를 만들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 17개 시민단체는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에 해사법원 설치 실현을 위해 부산·울산·경남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시민단체들과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한국해기사협회 등 항만 관련 단체, 부산·울산·경남 지방변호사회 등이 참여했다.
해사법원은 해상·선박과 관련해 일어나는 다양한 소송과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해사법원에서 모든 분쟁을 해결·처리한다. 이 때문에 해사소송의 다양성·특수성을 반영한 해사법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의회는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에는 해양 관련 교육·연구기관, 해양금융기관, 해양 관련 단체·업계 등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 조선소와 조선 기자재업체, 해운회사와의 접근성도 좋아 해사법원 설치 최적의 장소”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를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했고,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해사법원 부산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국가 균형발전이 시대적 화두다.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통해 부·울·경 동반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부·울·경 시민과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해사법원 부산설치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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