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며 국민투표 시기는 2024년 4월 총선이 적절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산지역 14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지방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시민정책공방 사회여론센터에 맡겨 벌인 ‘차기 정부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과제 설정을 위한 부산지역 전문가 인식조사’를 1일 발표했다.

인식조사는 지난달 18~23일 부산에서 활동하는 정치·행정(공무원)·법조(19명), 교육·대학·연구기관(30명), 언론(28명), 시민사회단체(23명) 등 4개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방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와 시민정책공방은 각각 보유 중인 전문가들 가운데 4개 분야별 적정비율에 따라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각 비율만큼 응답자가 채워질 때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와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0%(90명)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은 7%에 불과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선 응답자의 62%는 ‘2024년 4월 총선과 동시 시행’, 25%는 ‘내년 시행’이라고 답했다.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71%가 ‘정부·국회·시민사회 등이 협의’라고 대답했다. 이어 19%가 ‘정부와 국회가 협의’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43%는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기구를 ‘차기 정부에서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해야 한다’, 42%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장관급 위원회 설치를 주문했다.

응답자의 68%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강력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에 수석실(차관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현재 청와대 지방분권·균형발전 담당자의 직급은 비서관(1급)이다.

또 전국 첫번째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의 적절한 출범 시기를 묻자 응답자의 52%는 ‘올해 하반기’, 32%는 ‘내년 상반기’, 13%는 ‘내년 하반기’라고 대답했다. 84%가 차기 정부 출범 1년 이내에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출범해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엔 응답자의 67%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조직 분리’라고 대답했다.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출범했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자치분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이가 그만큼 많은 셈이다.

지방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분권단체들과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과제들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