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남도는 올해부터 민간어린이집을 사들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지 않으면서 공공보육을 강화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어린이집과 상생을 꾀하기 위해서다.

경남도는 24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어린이집을 다음 달 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단독시설로서 땅과 건물을 모두 소유한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동일한 대표자가 땅과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하고,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전용면적이 80㎡ 이상이어야 하고, 현행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정원충족률은 60% 이상이면서, 어린이집 평가 결과가 에이(A) 등급이어야 한다. 단,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등 보육취약지역이면 비(B) 등급 이상이면 된다.

전환은 건물은 감정가로 팔고, 땅은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대신 기존 운영자는 최장 20년까지 운영권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운영권 보장 기간이더라도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는 없다. 원장을 포함한 직원 인건비는 30~100% 지원받을 수 있다.

국공립으로 전환될 어린이집은 국공립 확충·전환 필요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전문성과 운영 의지 등 기준에 따른 심사·심의를 거쳐 5월 말 결정된다.

경남도는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100억원을 확보했는데, 심사결과 고득점순으로 매입 순위를 정한 뒤 예산 범위에서 매입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종민 경남도 가족지원과 주무관은 “지난해 말 수요조사에서 민간어린이집 13곳이 국공립 전환사업에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올해 최소 5곳은 전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경남의 민간어린이집은 833곳으로 국공립어린이집 299곳의 2.8배에 이른다. 민간어린이집의 원생은 3만6241명, 종사자는 8718명이다. 그러나 신생아 수 감소로 원생이 줄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어린이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공립 전환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어린이집은 소재지 시·군청의 보육담당부서에 문의·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gyeongnam.go.kr)의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055)211-5274.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