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울산시가 양대 노총과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에 나선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 박준석 민주노총 울산본부 본부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노동존중도시’ 실현을 위한 울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권익보호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 지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지역 노사정 협치(거버넌스) 강화 등 4대 목표와 38개 정책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울산시는 이런 목표와 과제 실천을 위해 2026년까지 5년 동안 1843억원(국비 591억원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세부과제에는 노동환경이 열악한 취약노동자 유급병가비 지원, 중소기업 노동자 생활안정·복지 지원을 위한 대기업·중소기업·자치단체가 함께 조성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확대,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안전조사관 노사정 공동 운영,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운영 강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 생애경력설계 지원, 생활임금 적용 민간기업 특전 제공 등이 포함됐다.

송 시장은 “올해는 울산 특정공업지구 지정 6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울산은 전국 첫 수출 1천억 달러 달성 등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 산업재해와 노동시장 양극화, 일용직·단시간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노동자 증가 등 그늘도 많았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시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함께하는 따뜻한 노동존중 울산’을 더욱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울산의 노동 특성과 현안, 정책 수요를 반영한 노동정책 로드맵(계획)이 필수이고, 이를 노동계·시민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울산일자리재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지역 산업과 노동환경 실태분석, 노동정책 수요조사, 노동계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시민단체·전문가와 함께 공청회·토론회 등 여러 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울산시는 이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6년까지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우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 노동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글·사진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