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복구입비와 수학여행비에 이어 입학축하금(입학준비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급 액수 및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나 교육 평등 차원에서 일률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산시와 부산학부모연대의 말을 들어보면, 부산시는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전국 처음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자녀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입학축하금 2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입학축하금과 2006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둘째 50만원, 셋째 150만원)을 묶어서 둘째 자녀부터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부산발 입학축하금은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지급 대상은 초등학교에서 중·고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10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커지는 추세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해 중·고교 1학년에게 의류와 태블릿피시 구입 명목으로 입학축하금 30만원을 제로페이 방식으로 지급했고,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도 20만원을 제로페이 방식으로 지급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스쿨뱅킹 계좌로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급한다. 경북도교육청도 초등학교 3학년과 중·고교 신입생에게 20만원, 충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입생 가운데 셋째 아이부터 10만원을 지급한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생 10만원, 중·고등학생 25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단체 가운데는 경기도 광명·화성·용인·여주·의정부시, 경북 경주시, 경남 거제시와 하동군, 전남 여수시, 충북 옥천군 등에서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광명시는 2020년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10만원씩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다가 올해부터는 중학교 1학년은 20만원, 고교 1학년은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경주시와 거제시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10만원씩, 옥천군은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20만원씩, 하동군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첫째·둘째 자녀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부산 동구는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첫째 자녀에게 2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부산 연제구도 올해 모든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20만원씩을 지원한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 속에 입학축하금 형평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시민단체인 부산학부모연대는 성명을 내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교육 지원이 자치단체에 따라 들쑥날쑥하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학생·학부모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 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어 입학축하금을 일정한 기준으로 동시에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선심행정’이라는 점에서 입학축하금에 부정적인 자치단체도 있다. 이 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입학축하금이) 사실상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며 “아동수당이 8살까지 지급되는 상황에서 일회적인 입학축하금은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