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부터 예산 편성 때 온실가스 영향에 대한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는 가운데, 전국 처음으로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올해 진행할 각종 예산사업이 환경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기후인지예산서’를 발간했다. 도가 진행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을 계획·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자는 취지다.

경남도는 “‘2022년도 경상남도 기후인지예산서’를 발간해 7일부터 경남도 누리집(gyeongnam.go.kr)을 통해 공유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후인지예산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려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가 기후변화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반영하는 제도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돼 프랑스·아일랜드 등 선진국들에서 시행 중이다.

경남도는 전체 1만566개, 11조3302억원 예산사업 가운데 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비로 집행하는 7594개, 3조514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후친화사업·기후부정영향사업·기후잠재영향사업·기후중립사업 등 4개 분야로 분류·평가했다.

이 중 기후친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과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이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꿀벌 전염병 예방,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연안어선 감척 등이 이에 포함된다.

반대로 기후부정영향사업은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사업이다. 도로 관련 각종 개발사업과 시설물 신·증축 사업, 야간 경관조명 설치 사업,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기후잠재영향사업은 도심 재생사업,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처럼 어떤 기술을 적용할지,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등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사업이다.

기후중립사업은 복지·교육·시설유지 등 온실가스 감축·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기후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평가대상 사업 2972건 가운데는 기후중립사업이 2330건(78.4%·5조43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후친화사업 322건(10.8%·1조5812억원) △기후부정영향사업 259건(8.7%·5532억원) △기후잠재영향사업 61건(2.1%·2454억원) 순서였다.

전체의 80% 가까이가 기후중립으로 분류되고, 기후친화사업 비중은 10% 남짓에 그친 것과 관련해, 경남도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편성한 올해 예산을 사후에 평가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한다면, 기후친화사업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김정희 경남도 기후대기과 담당자는 “아직 정부 지침이 없어 경남도 자체 분류·분석 방법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내년에는 관련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할 방침”이라며 “제도가 정착되면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해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