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산 탈핵단체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울산·경북·전남 등 4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도 기본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부 기본계획에는 핵발전소 안에 사용 후 핵폐기물 임시저장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세워진 졸속·엉터리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핵폐기물은 최소 10만년 이상 완전히 격리해야 하는 위험한 물질이다. 이를 핵발전소 안에 ‘한시적’으로 임시저장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며, 사실상 핵발전소에 영구처분장으로 삼는다는 말과 같다. 이는 핵발전소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큰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과정에서 핵마피아 요구에 부응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정수희 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핵발전소 지역 주민 의견은 배제된 채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됐다. 올바른 의견수렴이라고 볼 수 없고,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민과 시민과 힘을 모아 반드시 기본계획 진행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도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건의서를 제출하고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전 국민과 지역 주민의 안전과 행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원전소재 지자체와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장수완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회장(울산시 행정부시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계획수립 전 지역 설명회 개최 등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뒤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핵발전소 안에 임시저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행정 예고했고, 2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17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면서 부처 누리집에만 공지하고 따로 홍보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르는 지역 주민 등은 참여하지 못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부산·울산·경주·영광 등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산업부의 기본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글·사진 김영동·신동명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