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권력감시 운동은 학교와 직장 등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권위주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선 꼭 필요한 일이죠.”

부산지역 대표적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한 부산참여연대를 이끄는 김종민(57) 공동대표의 말이다. 1991년 지방선거 부활을 계기로 ‘지방권력 감시’와 ‘참여와 자치’ 깃발을 들고 첫발을 뗀 부산참여연대가 22일 저녁 7시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창립 30돌 기념식을 한다.

지난 14일 부산진구 양정동 사무실에서 만난 김 공동대표는 “시민사회운동이 과거보다 침체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집회참여 인원이 줄어드는 등 오프라인 활동은 위축된 것으로 보이지만 온라인 등 새로운 운동방식이 등장하면서 시민사회운동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 ”고 말했다.

지방자치제 30년 역사를 함께해온 부산참여연대는 크고 작은 지역토착 비리에 침묵하지 않고 공론화에 나섰다. 해운대해수욕장 앞에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호텔단지인 엘시티를 둘러싼 비리의혹이 대표적이다. 부산시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에 초고층 아파트를 허가하자 이 단체는 기자회견과 성명, 1인 시위, 공익 고발 등 매서운 비판활동을 했고 이는 검·경 수사로 이어졌다. 그 결과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수석, 지역언론사 대표 등이 구속돼 처벌을 받았고, 지역 개발 명분을 앞세운 개발지상주의에도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논의 때도 부산시가 초등학교 바로 앞에 호텔 등 상업시설을 허가하려 하자 부산참여연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반대로 특혜개발이 무산됐다.

부산참여연대는 지역균형발전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100여 곳 부산시민단체와 함께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등의 조직을 만들어 총선·대선·지방선거를 앞둔 주요 정당과 협약식을 체결하거나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초청 강연회를 여는 등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주요 의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공동대표는 “인구·자본 등이 수도권에 쏠린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진정한 지방권력 감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곳간에 곡식이 부족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면 지방권력은 빈껍데기에 불과해 지방권력 감시의 중요성이나 의미도 옅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엘시티·수영만 요트장 재개발 등
공론화하며 ‘개발지상주의’ 경종
2030년까지 회원 1만 명 목표
“시민교육 강화해 젊은층 다가갈 터”
22일 부산일보 강당에서 기념식

현직 치과의사로 14년째 공동대표

대부분 시민단체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재정 자립이다. 가장 좋은 해법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회원 확보이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많은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따내거나 민간보조금을 받아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다. 이를 두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도움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공동대표는 “권력감시 단체는 공공기관과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재정지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시민단체는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2007년 내부토론을 통해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지 않기로 원칙을 세웠단다. 그는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다고 굳이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세운 원칙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재정자립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월 회비 1만원을 내는 회원을 2030년까지 1만 명으로 늘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지역정치와의 거리두기는 지역시민단체의 숙명이기도 하다. 부산참여연대는 공동대표와 사무처장이 정당에 가입하면 사임하도록 회칙에 못 박고 있고, 단체 이름을 내걸고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다만 ‘좋은 정치’를 견인하기 위해 해마다 좋은 조례를 제정한 시의원과 구의원 1명씩을 선정해 2월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좋은 정책을 편 기초단체들도 해마다 10월 발표한다. 김 공동대표는 “의식주 문제가 정치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정치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 단체는 정치활동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특정정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시민단체의 또 다른 고민은 회원의 고령화다. 김 공동대표는 “부산참여연대 임원 25명 중 30~40대가 7명이다. 또 상근 간사 4명 중 2명이 20대다. 시민교육센터를 만들어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과 만나려고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공동대표는 “풀뿌리 지역시민단체가 지역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참여와 자치라는 가치를 생활 속에 좀 더 많이 확산시켜야 한다”며 “새해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경제분야 분권운동과 노동환경 개선운동, 돌봄·마을공동체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운동을 펼치고 시민과 회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남 함양군에서 태어난 그는 현직 치과의사이다. 1998년 부산참여연대에 가입해 상임집행위원장을 거쳐 2008년부터 14년째 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